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2024.11.26 17:57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야간수당 지급…영세사업자 부담 급증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든 건 노동계의 숙원을 일부 해결하면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조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

2023.06.11 18:2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2023.06.11 18:25

"월 100만원도 못 버는데 가산임금 챙겨주라니…" 자영업 사장님의 한숨

당정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것이다. 경기 화성에서 직원 3명을 두고 만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인건비에 각종 부대비...

2023.06.1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