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숙사서 쉬다 사망한 男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2025.03.05 14:22

정부 민간인재 활용…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초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한 공단 최초의 사례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2025.03.05 12:05

근로복지공단, 일·가정 양립과 취약보육 지원…육아걱정 덜고 경력단절 예방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육아 문제 해소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 37개소 공공직장어린이집(공단 직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 1300여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

2024.12.26 15:45

'이어폰 끼고 작업' 120명 한꺼번에…산재 신청 급증한 이유가 [김대영의 노무스쿨]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nbs...

2024.12.16 09:10

근로복지공단, 산재 우수의료기관 인증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왼쪽)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산재 우수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 안산시 두손병원(병원장 황종익&...

2024.12.06 18:23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문턱 낮추자…라이더·캐디 산재인정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전속성’ 기준이 폐기돼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특고의 산재보험이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2024.10.04 17:41

법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기저질환 없다면 인과성 없다고 단정 못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

2024.09.08 17:44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펌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

2024.07.10 18:09

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성...

2024.07.10 15:11

산재보험 60주년 심포지엄, 캄보디아·인니 등과 협력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6일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 심포지엄’과 ‘아시아 산재보험협회 회의’를 열었다.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일하는 모든 사람의 ...

2024.06.26 16:58

본사 지시없는 해외 파견, 산재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2024.06.23 17:42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해외 파견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

2024.06.23 09:35

'산재의 나이팅게일'에 김은자 순천병원 간호사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산업재해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재 간호대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공단 순천병원 김은자 간호사(사진)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 간호사는 1991년 9월 순천병원에 입사해 32년간 산재 근로자의 간호와 재활...

2024.06.17 19:08

근로자로 둔갑해 '손가락 절단'…산재보상금 7000만원 탄 사업주

A씨는 식료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했다. 자신은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속였던 것. 그는 기계를 작동하다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기계를 수리하던 중 왼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A씨가 받아낸 산재 보험금(요양...

2024.05.23 10:55

14년 만에 받은 장해급여…대법 "임금상승 반영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차액을 달라”며...

2024.05.15 18:11

뒤늦게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지급…대법 "평균임금도 정정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

2024.05.15 16:00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구상권 대상…‘제3자’는 누구인가

#사례1갑회사 소속 A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 B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B근로자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유족과 ‘B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

2024.04.23 16:04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서 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2024.04.0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