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고액 연봉자…美·日선 '강제 퇴근'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반도체업종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할 때 납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업종도 주 52시간제로 프로젝트 마감 등에 차질...

2024.11.03 18:10

"유니폼 환복 시간 10분치 임금 달라"…4억 소송 건 간호사들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2024.10.29 12:59

알바생 눈치보기 바쁜 사장님들…열명 중 셋은 법적 분쟁·갈등 겪어

아르바이트 직원 열 명 중 세 명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법 관련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한, 주휴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관계법 규제가 부쩍 늘어나며 사업주와 알바생 간 갈등이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알바...

2024.10.07 18:14

'일 덜하고 연봉은 그대로' 파격 혜택…"경기도로 직장 옮길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주4.5일 근무제가 일터 곳곳에 하나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일찌감치 주4.5일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올해 주4.5일제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지난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일(4.5일)제...

2024.08.19 11:09

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2024.08.18 13:17

"인도·동남아가 한중일보다 낫네"…개도국 'AI 선도' 전망

아시아·태평양 지역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자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

2024.06.18 11:58

첫 발 뗀 '의료개혁특위'…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최우선 과제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업...

2024.04.25 15:51

'주 4일 근무제' 될까?…민주당 '인기 1위 공약'에 관심 폭발 [김대영의 노무스쿨]

야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중 '인기 1위'로 꼽힌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공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넘어야...

2024.04.15 08:07

"김대리, 담배 피러 갈까?"…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관리 담당자들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흡연·외출·인터넷서핑 등 사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100대 기업(실제 응답은 50곳) 인사...

2024.03.10 12:36

손흥민·이강인과 클린스만이 직장인이었다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4년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끝난 후 탁구로 더 주목을 받았다.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다. 지난달 초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둔 저녁, 식사를 먼저 마친 이강인과 또래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자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이 한소리를 하였고, 이에 ...

2024.03.05 15:12

"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nb...

2024.02.18 09:59

"장시간 근로자 비중, OECD 평균 수준"

한국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42시간(실근로시간·2022년 기준)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시간과 불과 1시간 차이다. 연간 근로 시간 총량으로는 20년 만에 500시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4.02.13 18:15

사무실 찾아온 친구와 1층 커피숍서 노닥거려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이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1919년)이다.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은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제1목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법제의 변화는 근로...

2024.02.13 16:10

근로시간 개편·정년 연장…경사노위 의제로 다룬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계속 고용’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개편을 원하는 정부·경영계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2024.01.29 18:54

하루 17시간씩 3일 연속 '압축 근로' 가능해져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주일에 3~4일에 걸친 압축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 기조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발표했...

2024.01.22 18:27

경사노위서 '근로시간 개편' 논의 급물살 탈 듯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일부 업종·직종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의제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던 노동계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입장을 사실상 바꿨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

2024.01.09 17:12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봐야"

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서는 안 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

2023.12.25 18:01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건 통계의 함정"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쓴 것은 ‘통계의 함정’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 분석과 시사점’ 보고...

2023.12.19 18:10

"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

#1.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과 다투고 무단결근한 직원 때문에 며칠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난 후, 고용청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2. ...

2023.11.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