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 요구 받아들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 지난 6월 1일 사회적 대화 탈퇴를 선언한지 5개월여 만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도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

2023.11.13 16:58

韓, 노동개혁 첫 타자 '근로시간 개편안' 부터 난항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단 멈춤’ 상태다. 첫 번째 노동개혁 카드로 꺼내 들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후퇴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동이...

2023.05.02 18:22

'주 69시간' 프레임 못 깨고…결국 미뤄진 근로시간 개편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새로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6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내려던 계획이 ‘주 69시간 논란&rsquo...

2023.04.17 20:48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유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편안의 전면적인 수정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ld...

2023.04.17 18:09

근로시간 개편안 '일단 멈춤'…이정식 장관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정돼 있던 입법예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추가로 대규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견 수렴 ...

2023.04.17 16:52

"납기 맞추려다 형사처벌 각오할 상황…근로시간 개편안 취지 왜곡해선 안돼"

“현행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납기를 맞추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주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프레임에 휘말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이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를 촉구하는 중소기업 전문가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

2023.03.23 18:14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

2023.03.21 18:20

근로시간 혼선에…尹 "노동개혁, 국정기획수석이 맡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 과제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온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혼선이 부각되자 나온 조치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이 노동 개혁의 고삐를 더 죄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21일 대통령실...

2023.03.21 14:33

尹대통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일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

2023.03.21 10:45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 사실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

2023.03.21 10:40

'주 60시간 덫'에 갇힌 정부…프레임 안 바꾸면 근로시간 개혁 필패

대통령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발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

2023.03.20 18:37

'주 52시간' 고치면 근로시간 증가?…年 단위 선택땐 오히려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무를 해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정부안 수정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가 우호적으로 생...

2023.03.17 18:28

여론에 밀려 우왕좌왕…"週 최대 52→59시간이 무슨 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당초 정부안인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이도...

2023.03.16 18:31

근로시간 개편안, '캡' 씌우면 해결될까…또다른 '논란' 우려

정부와 여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손질하기로 하면서 근로제 개편안 수정이 기정사실화 됐다. 16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주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 하향 ...

2023.03.16 16:51

근로시간 총량 줄이거나, 전면 백지화할 수도

정부와 여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손질하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안갯속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개혁 후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ldq...

2023.03.15 23:29

"고용부 소통 부족" 질책한 尹…여론에 밀려 '주52시간 개혁' 후퇴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주 52시간제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2023.03.14 18:3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 대통령 독대…노동개혁 힘 싣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최근 발표했던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보고한다.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경직된 주52시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

2022.07.11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