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도 '인저리타임'이 있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7일 새벽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서 조별 리그 요르단전 황인범의 동점골, 말레이시아전 손흥민의 역전골, 사우디전 조규성의 동점골, 호주전 황희찬의 동점골 등 4경기 연속 추가시간 극장골로 축구팬들을 열광시킨 바&nbs...

2024.02.06 17:19

野반대 '포괄임금제'…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법원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법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결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

2023.08.17 18:30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

2023.05.23 15:23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기업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최근 소위 '공짜야근' 또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1992...

2023.05.16 16:32

고정OT와 포괄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화답해 곧바로 포괄임금·고정OT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nbs...

2023.01.10 22:49

"우리 회사 어쩌나" 판교 '발칵'…유례없는 단속 초읽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면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하는 IT업체들이 들어선 판교 등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물론 여전히 '노조와 합의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업장도 있다. 반면 부리나케 자기 회...

2022.12.25 15:14

법원 "오케스트라 단원 개인연습도 근로시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단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3일, 강 모씨 등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연차수당지급) 청구 소...

2021.08.21 10:05

114 자동안내서비스 9월 부산서 첫선...통신공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간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연장근로를 할수 있다"는 연장근로시간에는 주중유급공휴일이나 일요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사업장 근로시간 산정에 큰 영향 *** 노동부는 30일 현대정공이 질의한 근로기준법 제42조1항 단서규정에 대한질의회신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수 있는 주당 최대 연장...

199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