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시간 단축, 아이 12세까지 쓸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성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

2023.10.04 18:17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연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의 추가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단축 장려금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2020.07.05 17:40

고용부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보고를 했다...

2019.07.08 16:22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탄력근로 입법때까지 유예할듯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특례 제외업종에 대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국회 공전으로 이달중 입법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계도기간을 설정하더라도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할지,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할지는 아직 ...

2019.06.17 16:32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근무시간 단축, 노사 모두에 도움안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2019.02.14 18:24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연기'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7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

2019.01.17 11:16

親노동정책 과속페달 밟은 정부, 탈 나자 '血稅 땜질' 덕지덕지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A사장은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아가라’는 요청이었다. A사장은 “우리 직원들...

2019.01.06 18:15

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전까지 주52시간 처벌유예 연장 검토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 1~2...

2018.12.12 17:50

산업현장 혼란 우려…주52시간도 '숨고르기'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에 나선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 상황에서 경영계를 달래는 동시에 노동계에 논의 참여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달 초 연내 입법을 약속한 청와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여야 합의를 번복했음에도 노동계는 사회적...

2018.12.12 17:41

"주52시간 이후…공사기간 부족" 44%

주 52시간 근로제 이후 건설사업 44%가 공사 기간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대형 건설회사...

2018.12.10 17:33

"퇴로라도 열고 몰아붙여야지, 中企 다 죽어가고 있다"

새해를 한 달도 안 남겨둔 요즘, 중소기업들의 비명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면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급등,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경기 침체까지 ‘3대 악재’에 짓눌린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공장을 매물로 내놓기에 이르렀다.( 한경 12...

2018.12.06 18:15

근로시간 단축 성토장 된 '존경받는 기업인' 간담회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존경받는 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익 공유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인 10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기업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였...

2018.10.31 18:27

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 불어닥쳤다

20일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1층 현관 출입구에 ‘경비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두 장짜리 벽보가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경비비 절감을...

2018.08.20 17:43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했지만… 대기업 절반 이상 "채용 확대 어려워"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기...

2018.07.29 18:39

'워라밸 팁'만으론 안 된다

《심플, 강력한 승리의 전략》 《일만 하지 않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나는 덜 일하기로 결심했다》 《하우투 워라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국내 서점가에도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업무 등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일의 ...

2018.07.22 18:03

'주 52시간' 불똥… 勞勞갈등 불거진 집배원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 위탁집배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비정규직 집배원의 ‘토요 근무’를 폐지한 뒤 사업자 신분인 ‘특고...

2018.07.11 17:48

"기업들, 계도기간에도 근로시간 위반 땐 처벌받을 수도"

기업들이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를 제대로 활용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

2018.07.02 17:59

39년 만에… 신세계백화점 개점시간 11시로 늦춘다

신세계백화점이 다음달 2일부터 점포 문을 여는 시간을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이 백화점이 개점 시간을 바꾸는 것은 1979년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 이후 39년 만이다. 폐점 시간은 오후 8시 그대로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3월부터 영등포점, 경기...

2018.06.24 19:17

"식사 접대는 사용자 지시·승인 있어야 근로시간 인정"

정부가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엮었다. ...

2018.06.11 17:49

주류업계, 52시간제·월드컵 앞두고 생산직채용 '잰걸음'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류업체들이 저마다 생산직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 월드컵까지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자칫 '대목'을 놓칠세라 긴장한 업체들이 생산 체제 정비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

2018.06.10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