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기업과 근로자 대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데다 기업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빠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

2021.04.19 17:52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 의미...근로자의 건강/안전 보장책 마련

*** 기업인들의 재정 부담가중이 문제 *** *** 노동부 안전검사 외국선 이미실시 *** 기획원/상공부등 행정부처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의문시되던 산업안전 보건법개벙안이 19일 국회를 통과 함으로써 노동부는급증하는 산업재해 (산재)와 직업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로자의 건강/안전 문제보다 생산에만 ...

198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