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직원 감시 아냐" 강형욱 해명에도…"갑질 아닌가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여러대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사업장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CCTV로 사람을...

2024.05.26 09:59

적법? 불법? 사내 CCTV 설치·운영 '종합 사용설명서'

시설 관리, 방범 등의 명목으로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가도 사고가 터지면 CCTV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CCTV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몇...

2023.12.12 18:06

화재 감시용이라지만…내 모니터 비추는 회사 CCTV 괜찮을까

기업의 보안·화재 감시용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 있다면 사전동의 구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금속노조원 무죄 선고 지각체크 위한 CCTV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장에서 화재 감시나 보안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되...

2023.07.25 07:0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들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

2023.05.2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