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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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
2025.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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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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