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2024.10.02 14:00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특별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한다. 2021년(약 66만명) 대비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노동시장에서의 플랫폼 종사자 증가로 이어졌고, 플랫폼 종사자가...

2024.07.30 16:26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

2024.07.25 17:41

본사 지시없는 해외 파견, 산재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2024.06.23 17:42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해외 파견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

2024.06.23 09:35

임금 못 받은 전도사 소송…교회에 "토해내라"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약 6년간 일한 전도사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회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데 이어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

2024.03.17 12:40

대법 "위탁업체 근무한 지입차주도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운수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위탁 업무를 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탁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외관상 개인사업자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2.22 17:43

위탁업체서 일하다 손가락 잘린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개인 소유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입계약을 운수회사와 맺고 이 회사에 위탁된 업무를 대신 한 지입차주는 위탁업체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

2024.02.22 12:00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사장한테 구박받는 본부장… 등기임원도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

◆사장에게 욕먹는 등기임원 A는 요식업체에서 본부장 직함을 갖고 영업과 인사, 재무 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는 지인의 추천으로 만난 회사 대표 B와의 면담을 통해 작은 규모였던 요식업체에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입사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고...

2023.11.28 17:47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회사 다닐 때는 CTO였는데 퇴사할 때는 단순 근로자였다고? [긱스]

고용 관계에서 ‘근로자성’은 주요 키워드입니다. 특정 직원은 근로자 여부에 따라 그 직원의 권한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단기 근무 직원에 대해 관련 논란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 근...

2023.07.02 10:17

해임된 비등기임원 "나는 근로자였다"…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A부사장은 유통사업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어느 날 A부사장이 회의,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면담에서 기업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 조치가 늦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는 물론&...

2022.11.01 17:17

法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또 특고직 인정 판결

정수기, 비데 등을 판매 및 관리하는 생활가전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코디·코닥)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코디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쟁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앞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와 LG전자 렌털 가전 방문점검...

2022.07.29 17:36

"타다 드라이버는 소속 근로자 아니다"…법원 "쏘카 계약해지, 부당해고 아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결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타다는 물론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의 상품을 배달하는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플랫폼 서비스 운용에 숨통...

2022.07.08 17:39

"정수기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

정수기 기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정수기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관리(AS) 등의 업무를 한 A씨 등 2...

2021.11.23 18:05

라이더,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모여..."플랫폼 종사자법 반대"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국회 앞에서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반대하는...

2021.10.04 18:12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는 근로자"…대법원 첫 판결

프로스포츠 구단에 소속된 트레이너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고 본 판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법조계에 따르면...

2021.07.30 14:26

대법, 도급 계약한 화물차 기사도 근로자

대법원이 노조 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도 확대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이례적인 판결인데도 노동법 전문 매체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받아...

2021.05.18 18:50

대법, 2주 만에 '정반대 판결'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대법원 판례는 분쟁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도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기업 현장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

2020.05.2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