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항소심선 "직고용 대상 아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3.11.13 18:15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완성차 사전점검 업무 '불법파견' 아니다"

완성차의 출고 전 사전 점검 등을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업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2023.07.2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