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달 24일 춘천의 한 교회 목사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A에 대해 벌금 70...

2022.01.0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