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4일) > 충격적 매관악풍, 근인과 근절책 찾아야

전직 지사의 부정사건은 규모도 규모지만 그 내용면에서 심장한 충격을준다. 땅투기로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지방장관이라는 공인으로서만부당한 소행이다. 그러나 보다 끔찍한 충격은 다른데 있다. 휘하의 시장 군수등으로부터 인사와 관련, 기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혐의 사실이다. 관직의 승진 전보인사에 불미한 증수뢰악습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항설이 나돌아왔...

1990.06.23

대정부질문 요지-(민주 노흥준의원)..불로소득 근절책 있나

5공때의 부실기업정리과정의 정경유착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한은법개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와 금융의 중립성과 독립성을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는. 지자제에 대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면에서상대적으로 낙후돼온 농민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우리국민의 소득중 불로소득, 특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정부의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

1989.10.16

선원고용때 등록 의무화...경찰 인신매매 근절책 마련

치안본부는 30일 최근 도시청소년을 약취유인해 도서지방의 선원, 노무자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잦아 이의 근절을 위해 전국해안및 도서지역관할 경찰서에 인신매매 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해안/도서지방 인신매매사범 근절대책"에 따르면 전국 해안도서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인신매매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이전담반이 1차로 해안/도서지역 지팔출...

198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