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글로벌 혁신특구에 첫 '네거티브' 규제 적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오 장관은 "올해 새로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점"이라며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2.14 21:09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충북 등 4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네 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처음으로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명시적인 제한과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 연구소, 해외...

2023.12.28 18:38

전라남도, 세계 첫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나선다

전라남도가 세계 첫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에 나선다.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계획 공모에 선정돼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전라남도는 이 사업의 계획을 지난 9월 중기부 중소벤처기...

2023.12.28 15:24

"기술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곳에 조성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걸 허용해주는 규제 운영 정책이다. 해외에 신제품 실증 거점을 구축해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

2023.05.0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