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산업체 인수 문제 없나' 금감원, PEF 간담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놓고 직접 논의에 나선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자본의 산업 진출 문제로도 확대해 보겠다는 움직임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

2024.12.11 17:55

김병환 "금산분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이러한 의견을 냈다.산업간 경계가 낮...

2024.10.24 11:15

5만전자에 속타는데…삼성 '침묵'에 뿔난 주주들 [돈앤톡]

재계 1순위 삼성그룹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나서질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이 줄줄이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 현대차·LG·롯데 등과 대조적입니다. 삼성의 밸류업 불참...

2024.10.24 08:14

송석준 의원 "금산분리 규제 과감히 개혁해 세계 선도해야" [2024 국회토론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도 이천)은 8일 "금융과 산업과 관련된 금산분리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TV 주최로 열린 '빅블러시...

2024.08.08 14:44

은행, AI 스타트업 인수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이유로 제한해온 은행의 인공지능(AI) 기업 인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 실무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에...

2024.06.16 18:19

금산분리 다시 수면위로...'KB테크, 신한AI' 탄생할까

은행이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한국 금융권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이 제도를 당국에서 수정하겠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금융위원회가 이번달 중으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금융 산업 진...

2024.06.07 17:32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재시동 건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건다.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반대 여론에 관해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에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

2024.06.02 19:00

5대銀 체제 만든 건 정부의 통폐합 정책…'과점 비율' OECD 중하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 배경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지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된 배경...

2023.02.17 18:02

당국, 상반기 예금·보험 비교 플랫폼 시범 운영…금산분리 개선

금융당국이 올해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적극 강구한다. 상반기엔 금산분리(은행·기업 간 결합 제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

2023.01.31 10:02

금융사, 다른 사업 진출 쉬워진다…비금융사 지분 100% 소유도 가능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야에 대해 은행 등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현재 비금융 자회사에 최대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는데 앞으론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

2022.11.15 18:17

"금산분리 완화해야…금융사도 비금융업 혁신 강화 필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사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26일 은행연합회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금융 전문...

2022.10.26 16:09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업주의 등 금융산업 칸막이 규제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국내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혁신’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금융산업의 새 판을 짜겠다는 구상이다.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

2022.09.01 18:00

송석준 "빅블러 시대, 금융권 변화 과감히 수용해야" [2022 국회정책토론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ICT 발전으로 금융과 산업관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를 언급하며 "변화를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오늘(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TV...

2022.08.29 11:45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국 정부도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필요하면 공매도를 규제한다”며...

2022.07.11 17:32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필요하다면 활용하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필요하다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

2022.07.11 15:20

첫 '청문회 패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BTS' 탄생할까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위기 속에서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직권 임명을 결정했다. 지명된 지 두 달만에 임명된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과 '금융혁신'이라는 소임을 완수...

2022.07.11 10:30

김주현 "금산분리, 재검토할 시점…규제 개혁 통해 경제 돌파구 찾아야"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습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로서 강조하는 의미가 산업의 금융 진출을 막는 것인지,...

2022.06.07 15:17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

2022.03.09 20:37

與與 갈등에…'반쪽 CVC법'마저 물건너가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당내 이견으로 논의의 속도가 나지 않아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법 등 정기국...

2020.12.06 17:29

김병욱 "금산분리 불변가치 아니다…투자장벽 없애는 게 국회 역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모든 금융 투자 수단을 가로막는 불변의 가치가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장벽을 제거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0.06.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