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직형태 바꿨다고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은 위법"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조직 변경을 시도한 전직 간부 6명을 노조에서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집단 탈퇴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지회 전 간부 원모씨 등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

2024.06.20 18:41

"산별노조 집단탈퇴 막는 규약 없애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산별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지회)의 탈퇴를 가로막는 노조 규약을 폐기하라는 의결을 내렸다.▶본지 2월 9일자 A1, 3면 참조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12일 노조 하부조직이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3.04.1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