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전합 →소부…산업계 불안 여전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소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쟁점이 비슷한 사건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

2023.06.1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