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3→5년으로 강화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국토교통부는 앞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

2018.05.15 08:23

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입금액을 잘게 쪼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자녀 통장에 쌓인 돈만 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녀에게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2018.04.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