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시행… "냄새 고통"·"내 돈으로라도 흡연부스"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주민들 다양한 의견 "주민 갈등이 줄어서 좋기는 한데 우리(흡연자)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걷어서라도 담배 피울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까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여름...

2017.11.10 13:04

내달부터 금연아파트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midd...

2017.10.31 08:54

'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만에 전국 158곳 지정

금연아파트 시행 8개월 만에 전국에 158곳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4월말 현재까지 ...

2017.06.29 06:39

9월부터 금연아파트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5만원 내린다

복지부, 국민건강증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주민 동의에 근거한 자율규제 과태료 인하 필요"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때 과태료 10만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을 중심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거꾸로 가는 것...

2017.06.29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