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금융구조 조정법 목적에 부합한 입법을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금융기관 구조 조정법"을 상정할 것이라고전한다. 내년으로 다가온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고쳐 나가야 할 제도가 여기저기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70년대부터 이른바 "금융혁명"이 온 지구규모로 일어나고 있는판이다. 금융혁명의 골자는 이자율의 자유화와 금융상품의 다양화다....

1990.10.04

<한경사설 (27일자)> 한은 "자금순환" 조사에 비친 금융구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9년 자금순환동향 (잠정집계) 을 보면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순환표란 경제주체인 기업 개인 정부가 서로 어떻게 부족자금을융통해서 쓰고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다. 이 세 경제주체이외에 해외부문과 금융부문을 첨가하여 표가 작성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체로 그러하지만 우리나...

199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