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신주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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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업계에 인사·보수체계 전면 개혁 주문
"만연한 보신주의가 금융업 위축시켜…'돈맥경화' 우려" 6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업계에 적극적 해외진출 요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전반이...
2014.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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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대출 부실해져도 면책…징계 줄여 '금융 보신주의' 깬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없애겠다며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은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 직원 제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5년이 지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겠다는 것이 대표적...
2014.08.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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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키워 '제2 벤처붐' 조성…창업펀드 2500억 → 3700억 증액
금융위원회는 창업단계에 투입되는 모험자본을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창업펀드’ 규모를 2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0%는 설립 3년이 안된 초기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이 ‘창업→성장→회수’ 각 단계에서 효율적...
2014.08.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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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직원 징계 90% 줄인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직원 제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취급 후 5년이 지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사진)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금융이 실물경제에 확산될 ...
2014.08.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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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
기술기업 지원 은행엔 인센티브…창업 대출 확대 유도 금융위, 금융 보신주의 해소책 마련 내달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저해하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2014.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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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주의 없애려 10년전 도입했지만…'사전면죄부'제도 유명무실
A은행 재무담당 부장은 최근 금융당국에 공문을 보내 회계처리와 관련해 문의를 했다가 깜짝 놀랐다. 공문 발송을 철회하라는 연락을 받아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은행 판단에 대한 위법 또는 위규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알아서 판단하라”는 대답과 함께 &...
2014.08.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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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신주의 없애기' 첫발…금융공기업 임직원 면책 제도 도입
금융공기업 임직원의 일 처리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져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도입됐다. 책임 추궁이 두려워 의사결정을 꺼리는 공기업 특유의 ‘보신주의 관행’을 없애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공기업과 협회 등의 임직원...
2014.08.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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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中企대출 부실 생겨도 은행원 면책"
중소기업 및 창업 관련 대출이 나중에 부실화되더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 대해선 가급적 개인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시중은행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온 부분이 (금융당국의) 제재였다”며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
2014.08.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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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부실기업 지원하라더니, 징계…정부 保身주의가 문제"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회생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은행들에 지원하게 해놓고, 나중에 부실이 생기면 담당 임직원들을 제재하는 감독당국의 관행이야말로 보신주의 아닙니까.”(A은행 부행장) 은행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마련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과의 간담회 자리...
2014.08.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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