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법인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아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활용해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급 신청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

2024.09.25 09:17

리플 사장 "한국은 기회의 장…은행권과 협업 원해" [코인터뷰]

"한국이 XRP 토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다. 리플에게도 한국은 기회의 장입니다. 한국 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5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블루밍비...

2024.09.05 15:26

조폭 111명, 은행 대신 돈 받으러 다녔다…"징역 1~19년형"

은행 등 금융기관 7곳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처럼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던 111명이 징역 1~19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띠엔장(Tiền Giang)성 인민법원은 이날 재산횡령죄 등으로...

2024.08.30 16:47

기준금리보다 낮은 주담대 금리…"이런 적 처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영향은 다음달 발표되는 8월 통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08.30 12:26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 공공기관 합동 '취업 멘토링'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다음 달 15일 본부 강당에서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8개 금융 공공기관 합동 취업 멘토링 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금융감독원과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자산관...

2024.06.27 16:57

신한은행, 5억 달러 외화채권 공모 흥행

신한은행은 5억달러(약 6770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1.40%포인트를 더한 연 5.75%로 결정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미주 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안정...

2024.04.09 18:17

신한은행, 외화 후순위채권 5억불 발행 성공

신한은행은 5억 달러(약 6770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후순위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1.40%를 가산한 연 5.75%로 결정됐다.신한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 ...

2024.04.09 10:42

외환시장, 7월부터 해외 금융기관 10여곳에 개방

올 하반기부터 10곳 이상의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 당국은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방 전까지 월 2회 이상 시범 거래를 실시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까지 해외 금융기관 15곳이 국내 외환 ...

2024.03.22 16:30

NYCB 주가 22% 추가 하락…무디스, 신용등급 2단계 낮춰 '투기등급'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주가가 연일 하락하며 2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용부동산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 위기관리 담당 임원의 사퇴 소식,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등 악재가 누적된 결과다.. &nb...

2024.02.07 10:34

美, 러 방위산업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다.22일 AFP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2023.12.22 23:17

LH, 생계위기 가구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4억5000만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계위기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기부금(3억3000만원) 대비 1억원 이상 기부금을 늘렸다.LH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

2023.12.06 16:38

당국 가계대출 관리에… 금융기관 "주담대 더 깐깐하게"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내줄 때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대출행...

2023.10.30 12:00

여직원에 접대 요구한 축협 임원…거부하자 '타지점 발령'

A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여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냈다. B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

2023.09.07 14:29

中 "주식 투자 늘려라" 금융사에 지시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기관투자가를 불러모아 주식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연기금과 대형은행, 보험사 등의 경영진과 세미나를 개최해 주식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

2023.08.25 18:18

"주식 투자 늘려라"…中 당국, 외국인 빠지자 다급해졌다

중국 당국이 연기금과 대형은행, 보험사 등 금융 기관들에 주식 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금융업계와 세미나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한 기업의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명에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장기 펀드를 운용하는 이들 기...

2023.08.25 07:26

"내일부터 출근합니다"…금감원 퇴직자들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3.08.23 09:25

반기문 "기후위기 대응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히려 후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레곤시티에서 열린 리월드포럼에 이 같은 뜻이 담긴 사전 녹화 축사를 전했다. 그는...

2023.04.26 15:04

금융회사 사칭 15억 뜯은 '그놈 목소리' 총책 잡혔다

중국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금융회사 등을 사...

2023.04.06 18:24

보이스피싱으로 14억 뜯어내고 中 도피…'총책' 잡혔다

중국에서 3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44)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

2023.04.06 11:31

추경호 "국내 금융기관 SVB와 달라…점검체계 24시간 가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과 부채 구조가 실리콘밸리은행(SVB)와 다르고 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 사태의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

2023.03.14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