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쟁처리에 300일…갈수록 길어져

은행들의 금융분쟁 처리 기간이 건당 약 300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판결 대신 분쟁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도입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 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상반기...

2022.09.18 17:33

금융분쟁 조정신청 크게 줄어

올해 신고된 금융분쟁사건중 예금, 수표금액, 보관금등의 반환요청이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은행감독원 금융조정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사건이59건으로 지난해보다 40건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금융거래상의 문제점을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금융기관이 사전예방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분석했다. 지난 1년간 조정신청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198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