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사실상 무산…금소법도 '허송세월'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사실상 좌초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2대 핵심 법안이 모두 ‘공전(空轉)’하고 있다. 국회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2015.01.11 21:27

금융소비자보호원 갈등은 전리품 노린 것이었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교착상태에 빠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를 풀기 위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대로 금소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되, 여당과 야당이 1명씩 금융위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 안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진작에 여야 2명씩 금융위원을 추천하자고 제...

2014.06.25 20:32

"금소원, 금융위 산하에…국회, 금융위원 2명 추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45명이 속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금융위원 중 2명을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금소원 설립이 여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실모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2014.06.24 21:08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무산되나

기구 예산권·구성·증선위 기능 이관 등 이견 '수두룩'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구 설치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국회가 쟁점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앞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2014.05.02 06:13

'금융소비자보호원=규제 폭발' 안 되려면…

연내 신설될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성격을 두고 여야는 물론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이다. 정부 여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

2014.04.11 20:36

현오석 "금융소비자보호원 조속히 설립"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4.02.28 08:13

朴대통령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설립 바람직"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규제 과감히 풀어야" 금융인초청 오찬간담회, "신흥·개도국 해외시장 개척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실물경제 조력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또 기본책무를 재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창조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글로벌 금융으로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

2013.12.20 15:26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독립 빨라진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것보다 진행이...

2013.10.06 17:26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급물살…금융위 강행

이달 중순 의원입법 발의해 내년 7월 설립 금감원 노조 "정책 실패 역대 금융 수장에 소송" 정부가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동반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체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금감원 노...

2013.10.06 09:01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첩첩산중'…금융사들 "이중규제 우려 여전"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만들어지면 금융소비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올텐데 민원 응대나 전수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금소원이 분리 출범하면 초기에 당장 성과를 보이기 위해 금융권 규제를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23일 오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중 금소원 출범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브리핑실에...

2013.07.24 09:36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상반기 금감원서 분리 확정…금융감독 양대체제로…금융사 부담 커질 듯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에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된다. 금융회사들로선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소원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금감원 출신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금감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소원, 제2의 금감...

2013.07.23 17:54

2014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금융감독 쌍두체제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 금융감독 체제는 건전성 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소원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감독 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하반...

2013.07.23 17:30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서 독립 신설…검사·제재권 부여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롭게 설립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 등의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내년 2분기 중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감...

2013.07.23 14:31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서 분리…금융감독 양대체제

고객 보호 강화 취지…금융사 중복 감독 우려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대 금융감독 체제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 새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사 고객은 앞으로 민원 해결 등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사로서는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2013.07.23 14:02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은 오래된 소신"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라는 것이 대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다양하다. 특히 경제적...

2013.07.10 17:18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서 분리로 가닥

금감원 직원·민주당 일부 의원 반발…"감독체계개편 원점으로"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9일 금융권에...

2013.07.09 06:05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분리해야 하나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준독립기구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재검토...

2013.07.05 17:41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없던일로?…금융감독개편 TF, 또다른 권력기관화 우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

2013.05.14 17:33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기구로…금감원, 2개로 쪼개진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 상반기 중 정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

2013.03.17

여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