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993년 8월 12일에 시행됐다. 탈세, 조세포탈, 자금세탁, 불법금융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은 정부가 했지만, 시행은 거래가 일어나는 금융기관 몫이다. 은행의 대외소통 창구를 담당한 ...

2023.08.08 16:25

금융실명제 10년이나 미뤄진 이유는

“금융실명제는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터진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982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논의했다.”(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노태우 정부 초반 금융실명제가 다시 추진됐는데 사돈인 최종현 전...

2020.08.09 17:19

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

기재위, 예산안 의결…수출입은행 출자액 삭감 등 기재부 예산 452억원 감액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

2019.11.08 15:28

금융당국,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키로

금융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 등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명제 시행(1993...

2018.03.05 18:56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일반인 계좌에도 불똥튀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다른 금융 소비자들의 차명계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금융실명제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전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18.02.14 16:06

금융실명제 무기한 보류...정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금융거래실명제를 사실상 무기한유보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연리8%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로지원하기로 했다. **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정부는 또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 여신규제, 아파트및 상가분양배제등의불이익을 주는등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주변지역의 자연녹지, 상대농지,...

1990.04.04

금융실명제 유보여부 놓고 학계/금융계 맞서...금융실명제공청회

금융실명제의 유보여부를 놓고 학계와 금융계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보였다. 새 경제팀이 금융실명제의 유보방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30일하오 한국개발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제 정책토론회"에서이근식,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박재윤 서울대교수, 이만우 고려대교수등학계와 이성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병철 한국투자금융 사장등은 금융실명제실시...

1990.03.31

금융실명제 공청회 예정대로 30일 개최...한국개발연구원

서울시는 29일 지난일요일 응급환자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사망과 관련,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경외과 당직의사 신용상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검찰에 고발하고 3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동병원과 방지거병원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지거병원 당직의사는 응급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고 뇌수술이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세브란스병원...

1990.03.29

금융실명제 사실상 유보...당정고위정책조정회의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상오 주한EC(유럽공동체)대표부개관식에 참석차 방한중인 프란츠 안드리에센 EC집행위 대외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EC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관해의견을 교환했다.

1990.03.27

금융실명제 사실상 유보...오늘(27일)경제당정회의, 보완책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8시부터 강영훈 국무총리와 김종필 최고위원등 당정 고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당정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 실시여부와 경기부양책등 경제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먼저 경제종합대책과 관련한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뒤 앞으로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세/월세 안정대책과 ...

1990.03.27

> 증시 전망...금융실명제 확정전까지 혼조국면예상(동양증권) <

당분간 금융실명제의 윤곽이 확정될때 까지는 혼조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첨단 중소형주, 실적호전 저가 내수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매매에 주력하되 낙폭이 깊어질 경우 지수의 연중최저치 근처에서 수출등 경기부양관련주와 결산을 앞두고 단기차익이 기대되는 증권주의 매수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임. 현재 이견으로 논란을 보이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연...

1990.03.24

노총,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촉구

한국노총은 22일 정부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방침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금융실명제 전면 유보조치는 민주화와 경제정의에 반하는 폭거이며 비민주적,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이어 "정부는 이와함께 과거 성장일변도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복지와 개혁정책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

1990.03.23

금융실명제 보완/연기 검토...당정 23일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이승윤 부총리와김용환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당면 경제난국타개를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 경제난국에 대한 당정간의 이견을조정할 예정인데 물가, 국제수지, 수출등에서 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출촉진 성장율제고 국제수지 개선제조...

1990.03.22

재무부관계자들, 허탈한 표정..금융실명제 재검토로

금융실명제가 실시여부부터 재검토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자 오는30일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금융실명제 공청회 역시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진가운데 재무부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 재무부 금융실명단 관계자들은 21일 "이 제도의 실시여부가 안개속으로들어갔는데 공청회 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는 30일 이전에이제도의 실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개발연구...

1990.03.21

"금융실명제 계획대로 시행하라"...김대중총재

민자당은 21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첫 당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통합추진위를 해체하는 한편 지구당 조직책 선정을 위한 조직강화특위도재구성해 가급적 오는 4월 전당대회까지는 61개 원외지구당의 조직책인선을 마친다는 방침. 박태준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회의 참석에 앞서 "원외 지구당의 조직책인선은 호남지역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그외 기타지역은 시일이 걸릴것"...

1990.03.21

"금융실명제 전면 재검토"...정재무 취임후 첫 기자회견

정부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연면적 200평방미터(60.5평)이상의 무등록공장을 연내에 모두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 주거및 상업지역이더라도 전기전자조립 장갑 가방제조업등 도시형업종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인 영세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 *** 금융/세제상 불이익 받고 있는 영세공장 대상 ***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공장등록을 못...

1990.03.19

<1면톱> 금융실명제 실시여부 존속 결정..새경제팀 밝혀

새 경제팀은 오는 30일 개최예정인 금융실명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실명제 실시여부를 빠른 시일안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윤 신임부총리는 18일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역사적 위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새 경제팀의 인식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을 빠른 시일안에 밝히겠다"고 말하고 "이때 금융실명제 실시여부 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수출 및...

1990.03.18

경실련, 금융실명제 등 개혁의지 약화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변형윤)은 17일 개각에 대한 논평을 통해이번 경제팀교체가 금융실명제의 실종등 경제개혁의지의 약화로 이어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으로 인한 경제팀의 교체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특히 최근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한후퇴논의가 비쳐온 점과 관련, 경제팀교체로 금융실명제가 ...

1990.03.17

신임 이부총리,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등 전면 재검토 시사

신임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7일 "현재 진행중인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속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종합적인 경제난국 극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개각발표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와 정부등 경제주체가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야 ...

1990.03.17

세율 전반적 인하 조정키로...재무부, 금융실명제 보완책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의 하나로 세율구조를 조정,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국가간의세부담격차에 따른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은행들로하여금 외환부문으 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대외거래의 내용을보다 정...

199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