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4/4 경제종합대책...경기회생에만 집착 형평-개혁 외면

"4/4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및 수출촉진을 위한"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써 지난해이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국내경기를활성화 시켜보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투자/수출촉진엔 일단 활력소 될 듯 *** 금융실명제의 유보, 특별설비자금 1조원 추가지원을 비롯한 정책금융의확대, 대기업여신규제 완화, 세제지원, 부동산투기억제,...

1990.04.04

동구경제변혁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그레그대사

평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금융실명제의 연기등 개혁정책에서 대폭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 23일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경제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어 금융실명제에 대한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민당의 강금식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없애고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여 소득과 부의 불균등을 시정하고...

1990.03.23

세율 전반적 인하 조정키로...재무부, 금융실명제 보완책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의 하나로 세율구조를 조정,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국가간의세부담격차에 따른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은행들로하여금 외환부문으 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대외거래의 내용을보다 정...

1990.03.06

>>> 한국경제신문 사설 (6일)...금융실명제의 충격완충 <<<

금융실명제 실시를 놓고 우리경제는 아직도 비싼 시행착오과정을 밟고있다. 역설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겠으나 금융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함정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라는 점에 있는것 같다.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에는 세금이부과되고 금융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

1990.03.05

경제논단.."금융실명제와 자본시장"..이강천 동양투자자문이사

지난12일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거래실명화 추진안은 이미 우리에게는생소한 것이 아니면서도 사회일각 특히 증시에서는 부정적 측면에서 예민한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지난12일 금융실명제추진실무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오는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제도시행을 위한 기본방향및추진일정등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198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