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는 물 건너갈 듯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

2024.12.09 18:03

이복현 "금투세 폐지, 여야 이견 없어…계속 추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사안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

2024.12.09 13:45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l...

2024.12.02 17:56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野 '기재위 보이콧'에…추경호 "금투세 폐지 미루려는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2024.11.15 18:00

"한국 주식 답 없다더니"…개미들 '뭉칫돈' 몰린 뜻밖의 시장 [분석+]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유가증권시장 2부 리그'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면서 성장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부추긴 금융...

2024.11.07 13:00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1일 천하'로 끝난 금투세 폐지 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지난 4일 3% 넘게 오른 코스닥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실적 개선 뒷받침 없이 기대와 수급만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5일 코스닥지수는 0.3% 하락한 751.81에 마감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3.43%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2024.11.05 18:45

폐지 눈앞에 둔 금투세…개미들 "이참에 국채 사볼까"

▶마켓인사이트 11월 5일 오후 3시 15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개인투자자의 국채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국채는 총 9956억원이었다. 개인투자자 전체 채권 순매수액 가운데 국채...

2024.11.05 17:42

"금투세 폐지해도 자본 유출 리스크 여전"-DS

DS투자증권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는 상존한다"고 분석했다.이 증권사 우지연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환경 개선에 유효하다"며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불안은 여전히 잔존한다"고 설명...

2024.11.05 08:28

李, 1심 판결 앞두고 '정치 리스크' 최소화 의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필두로 임광현, 안도걸 등 경제 관료 출신의 정책통 의원들이 시행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500만 명까지 늘어난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2024.11.04 18:08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금투세 시행파' 진성준, 이재명 결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정하자, '금투세 시행' 원칙론을 고수하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

2024.11.04 15:21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절반으로 낮출 것"

내년부터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보니 지금 수준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2024.10.30 17:42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중엔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은 국정감사가...

2024.10.30 15:26

김병환 "금투세 폐지 간절, 국회 조속한 협조 부탁"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10월 가계대출의 경우 증가 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4.10.30 15:05

"금투세,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포비아' 등 이유로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미국과 대만, 홍콩은 각각 20% 넘게 상승했고, 인도와 일본과 중국도 15% 이상 올랐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8.6% 상승했는...

2024.10.15 13:56

'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2024.10.0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