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2024.11.03 07:33

한국 선거에선 금지됐는데…'AI 정치인' 바람 부는 일본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AI 유니코' 영상을 올리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도쿄도지사 선거운동에 자신의 외모와 음성을 학습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이케 지사는 "나는 공무로 바쁘기 때...

2024.06.23 15:18

공매도 금지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불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MSCI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를 기존대로 신흥국(EM)으로 분류했다.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면서도 &ldq...

2024.06.21 18:38

"덴마크, 한국 '불닭면' 금지한 진짜 이유는…" 충격 분석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 라면 제품을 리콜 조치한 이유는 일부 북유럽 국가의 외국인 혐오 때문이라는 한 스웨덴 출신 유튜버의 주장이 나왔다. 낯선 국가와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결국 규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취지다.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

2024.06.17 07:34

선거 앞두고 다급한 바이든·수낵…이민 빗장 건다

미국 영국 포르투갈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경을 걸어 잠그는 반(反)이민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영국은 이민자 유입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포르투갈은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했다. 미국은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금지할 계획이다. ...

2024.06.04 18:17

"Fed, 디지털화폐 허락없이 찍지마"

미국 하원이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하원은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톰 에머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CBDC를 통한 감시 반대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3명 외에 민주당 의원 3명도 ...

2024.05.24 18:56

"허락없이 디지털달러 찍지마"…美하원, CBDC 발행 금지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금융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23일(현지 시각) Fed의 의회 허락 없이는 CBDC를 발...

2024.05.24 13:52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정부가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전기·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소비자와 정치권이 “국민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2024.05.19 18:29

"잔인하다"…호주 '살아있는 양' 수출 금지한 이유

호주 정부가 동물 복지를 위해 4년 뒤부터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8년 5월부터는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2024.05.11 16:13

전세계 10억명 쓰는데…틱톡, 금지령에 美 정부 고소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국 테크 기업이 미국 정부와 정면 충돌을 선언한 이번 ...

2024.05.08 08:11

美, 틱톡 금지법 이어…中통신사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

2024.04.26 18:07

틱톡 금지한 美, 이번엔…"中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금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2024.04.26 14:55

美 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은 '인스타' 못한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소유 및 가입을 금지한다. 미국 내 SNS 사용 제한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로이터는 론 디샌티스 플로...

2024.03.26 16:02

美, 석면 사용 전면금지

미국에서 1군 발암 물질인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1989년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이 처음 내려진 지 35년 만이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현지시간)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쓰이는 백석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먼 길이었다”며 “마침내 EPA는 이미 50여 ...

2024.03.19 18:53

美, '1군 발암물질' 석면 사용 금지…35년 만에 완전 퇴출

미국이 1군 발암 물질인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989년 석면 사용 중단 명령이 처음 내려진지 35년만에 완전 퇴출이 결실을 맺었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현지시간)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사용되는 백석면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

2024.03.19 14:55

'밥그릇' 투쟁이었나…전공의도 개원의도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2024.02.22 15:58

경제학자 70% "은행 ELS 판매금지 정책은 부적절"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무식한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유종민 홍익대 ...

2024.02.20 08:25

2027년부터 식용 목적 사육·도살 금지…보신탕 사라진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이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오랜 시간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으로 꼽혀온 '보신탕'도 사라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

2024.01.09 17:15

공매도 금지·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총선 앞두고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 개정 추진….’정부가 지난 석 달 동안 자본시장과 관련해 쏟아낸 정책이다. 공매도와 양도세 등 일부 정책은 주무 부처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를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1.02 18:45

애플워치, 하루 만에 美서 판매 재개

애플워치 특허 분쟁에 휘말린 애플이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된 애플워치를 당분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날인 26일 애플이 ITC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

2023.12.2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