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가" 한마디로 법정간 상사…"우발적 욕설은 괴롭힘 아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새끼가!”서울의 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이사(가명)는 이 한마디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관리실장 장모씨와의 업무 통화 중 불쑥 나온 욕설이 화근이었다. 장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손해배상 ...

2024.07.15 17:51

통상보복 주고받는 G2…中은 美화학물질 조준

중국이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세 배 이상 올리기로 한 뒤 나온 맞대응으로 분석된다.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상무부는 고시문에서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고, 그 결과 국내 프...

2024.04.19 18:20

"中에 개인정보 넘어간다"…틱톡 매각법 美하원 통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을 거쳐 시행되면 틱톡 운영사 중국 바이트댄스는 180일 이내에...

2024.03.13 23:45

한동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법으로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기업과 공공기관, 이익단체는 책 정가와 상관없이 통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2024.01.18 18:40

피감기관과 순방 다니는 이복현…野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내 금융사 홍보 목적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피감대상인 금융사 사장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투자설명회(IR)를 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

2023.09.27 17:58

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해 온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

2021.06.24 16:18

라면·햇반 묶음 할인판매 허용될 듯

환경부가 식품 제조회사 등의 공장 출고 전 상품 재포장을 허용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재포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묶음할인을 위해 재포장하기 위해선 공장 출고 전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규제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묶음할인 판매를 금지한 ‘1+1 재포장 금지법&rsq...

2020.09.08 17:27

이원욱 "또라이로 살겠다" vs 진중권 "이원욱 금지법 필요"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형욱 ...

2020.08.23 18:19

'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장 세습 금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별정우체국 손질에 나섰다.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등 문제가 불거져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별정우체국의 우체국장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별...

2020.08.09 14:16

"타다 금지법 반대한다"…소신 밝히는 의원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조차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여야 의원들은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겠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있다. 김용태 통합...

2020.03.06 11:20

타다 중단되나…타다금지법 오늘 운명의 본회의 표결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이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절차를 거쳐...

2020.03.05 07:49

'타다 금지법' 운명은…與, 이달 처리 강행한다지만 법사위 통과 여전히 불투명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약해진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반대 의견도...

2020.02.19 16:21

강창일, '대통령 비공식 측근 경호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5일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2017.02.15 19:16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언제?...직장인 80% "업무시간 외 연락받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9.6%가 `업무 시간 외...

2017.02.1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