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조 세금불복 판결 비전문가에 맡기는 정부

세제(稅制)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이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연 9조원대에 이르는 조세불복 사건의 상당수를 심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처에서 날아온 ‘낙하산’ 심판관들이 ‘납세자 구제’ 여부를 결정하...

2015.09.06 19:26

대법 "국세청, 종부세 잘못 계산…수천억 더 걷었다"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일부는 이중과세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잘못 부과받은 측의 경정청구 등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

2015.07.12 21:16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대법 첫 판결

"재산세액 일부 공제하지 않은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 2009년 이후 25개 기업서 초과징수 180억여원 돌려줘야…추가 소송 전망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

2015.07.12 07:46

세금·과징금 패소 급증…행정은 낙후, 국가권위는 추락

세금이나 과징금 송사에서 정부가 패소해 돌려줘야 할 돈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한경 6월4일자 A10면 참조). 정부가 피고인 소송 중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해둔 예산(소송충당부채)이 2조49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2...

2015.06.04 20:33

무리한 세금·과징금 '역풍'…정부, 2조 토해낸다

세금과 과징금 등을 무리하게 부과했다가 기업과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져서 정부가 되돌려줘야 할 돈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욱 약해져 경기 회복에 부정적...

2015.06.03 21:14

"돈부터 내라"는 징세편의주의에 제동 건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기업이 납부시기 연기를 신청한 데 대해 처음으로 세금부과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는 한경 보도(▶4월14일자 A9면 참조)다. 2년간 적자를 낸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부과된 세금 778억원을 낼 경우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영업권 과세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한다. 이를...

2015.04.14 20:32

법원, 사상 첫 '세금 부과 집행정지' 판결

법원이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춰 달라는 ‘세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금까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각했던 법원이 무리한 ...

2015.04.13 21:28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

지난해 조세불복 건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세수부족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와중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유례없이 높았던 것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과세에 승복을 못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간 심판 청구는 지난해에만 8474건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 591건, 2012년과 비교하면 2050건이나 급증했다. 국세청에 직접...

2015.03.03 20:37

무리한 과세? 변호사 급증? 지난해 조세 불복 '사상 최다'

지난해 정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건을 넘어섰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무리한 징수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연간 2000여명씩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이 ‘일감’ 확보를 위해 기업 등을 ...

2015.03.02 21:19

조세 불복 '특별쟁송팀' 만든다

관세청이 매년 늘어나는 관세 불복에 대처하기 위해 대전 본청에 ‘특별쟁송팀’을 신설한다. 일선 세관에는 ‘다국적 기업 불복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시장 개방)에 대비, 수입쌀에 대한 탈세심사 전담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s...

2015.02.16 22:48

"조세불복 청구, 인터넷으로 하세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세불복 청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청구 확인은 물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제도를 이르면 이달 말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후검증 및 각종 추징에 불복할 경우 세무관서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필요 구비서류 및 관...

2015.02.08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