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라니…法 구속사유 '충격'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 조종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밝혔다.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라는 꼬리표를 붙인 보기 드문 사례다.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rd...

2024.07.23 17:52

가정파괴 소년범 13.9%가 집행유예...1년간 기각률 7.9% 달해

"지방자치제,국회의원선거등의 선거를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사람을 뽑음으로써 농민혁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저지를 위해 할복자살을 기도했던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이경해씨(43.전북장수군장수읍대성리573)는 26일 하오5시40분 대한항공 017편으로 김포공항을통해 귀국하면서 이같이 앞으로의 농민 운동 방향을...

1990.11.27

기각률 높은 판사 명단작성 "말썽"..영장청구시 참고자료로 활용

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감사를 나가 동...

199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