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무슨 상여금?"…요즘은 큰일납니다

※이 글은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인턴사원은 말그대로 인턴, 채용할지 말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 아닌가요?" "인턴 끝나고 다른 회사로 갈수도 있는데,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턴사원에 대...

2023.12.12 07:00

인턴한테 무슨 상여금을 주냐고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 취업준비생들의 마음도 스산해지는 가을이다. 이맘 때 찬바람이 불면 사법시험 1차가 100일 남짓 남아 바짝 긴장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그 때 떨어졌다면 지금 어디에서 뭘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채용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채용공고 곳곳에 ‘채...

2023.10.17 17:0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남용 경계해야

최근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됨에 따라 공정의 다른 이름인 차별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도 마찬가지여서,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영역들과 주체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현행 노동법령상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2022.04.26 17:35

법원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정규직 전환 의무 없어"

대학교의 조교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16일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

2022.02.17 15:23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업무 90% 같은데…처우 달리해도 될까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처우나 근로조건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하고 있는 것이 ...

2021.08.1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