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