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위해 기업인 사법 족쇄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특사)안에 대해 12일 공식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2015.08.12 22:14

"경제인 사면 최소화…최태원, 복권 없는 사면"

정부는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기업인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소수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

2015.08.11 05:01

SK "총수 부재(不在) 견디기 힘든 수준"…한화 "사면 없인 정상경영에 한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확정을 앞두고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총수가 특사 후보로 거론되는 SK그룹과 한화그룹, LIG그룹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계에서는 이들 그룹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그룹은 안심...

2015.08.07 21:11

가시화되는 기업인 사면…재계 "조단위 투자·고용 창출 속도낼 것"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 대상자 명단을 재가한 뒤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

2015.08.06 19:30

최태원·김승연 회장, 8·15 특사 포함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rd...

2015.08.06 00:31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김승연 회장 특별사면, 다시 간곡하게 소청드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이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헤지펀드 공격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2015.07.23 22:01

중기단체도 '기업인 사면' 건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기업인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7일 “광복 70년을 맞아 기업인들이 다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

2015.07.17 21:43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사면 검토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사면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

2015.07.16 21:52

사면, 부패·반사회범죄 아니면 누구도 차별 말아야

한국은 8월15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광복절 행사를 열고 있다. 역대 정부는 광복절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내세우며 특사(特赦)를 단행하고는 했다. 광복 50주년과 60주년에는 400만명 이상 대규모 사면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특별사면을 남발함으로써 국민으...

2015.07.16 21:12

새누리당 지도부 "기업인 포함한 통 큰 사면 건의할 것"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 생계형 범죄의 대사면은 물론 기업인을 포함하는 국민통합형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원내대표단 선출로 새롭게 꾸려진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만날 예정인 박 대통...

2015.07.15 20:37

8·15 사면 환영…경제인은 경제현장서 뛰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사면 의사를 어제 밝혔다.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론화에 들어간 셈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발전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 인사들도 충분히 포함될지 주목된다...

2015.07.14 01:11

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사면 실시"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3일 “지금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

2015.07.13 21:46

박 대통령 "국가발전 위해 사면 필요"…여 "기업인 포함 통 큰 결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쑥 ‘사면’ 얘기를 꺼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핵심 참모조차 “예고 없이 갑자기 던진 발언”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015.07.13 20:58

"경제 살리기에 참여…기회 주길 호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8·15 사면’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재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옥중에 있는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경제 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

2015.07.13 20:56

사면 가능성 기업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

2015.07.13 20:56

"과도한 규제·무리한 검찰 수사…기업인 과잉처벌로 경제치사(致死) 우려"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법 집행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범죄화’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

2015.05.27 21:02

경영판단까지 처벌하는 과잉범죄화의 문제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제 한국범죄방지재단이 ‘기업 비리의 바람직한 대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 이어,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대폭 정비가 시급한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황...

2015.05.27 20:35

이달 가석방 대상자에 최태원 등 기업인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서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

2015.01.13 22:17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3·1절 특별가석방에 포함될지 관심…여론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2015.01.13 09:12

박용만 회장 "기업 팔다리 풀어줘야 경제 산다…일 벌일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스스로 “재계에서 욕 많이 먹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뒤 여느 재계단체 수장과 다른 행보를 보여서다. 그는 취임 직후 “대기업의 입장만 무작정 편드는 일은 하...

2015.01.01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