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어…국민들이 나라 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을 찾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1차전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크고 험한 산이...

2024.12.14 18:39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

이창용 "교수 등 기득권이 신산업 전환 가로막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산업 수요와 상관없이 학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교수사회를 예로 들며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신산업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경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

2023.07.14 18:03

국민 77%가 반대한 '타다 금지법'…표로 심판할 정치 시스템 없었다

“타다 멈춰 세운 국회의원들, 표로 심판하자.”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박병원 당시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는 특별기고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퇴행적인 입법으로 나라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국회의원들...

2023.06.02 18:19

巨野·기득권에 발목 잡힌 '3대 개혁'…"저항 돌파할 묘수 찾아야"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는 높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묘수를 찾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거대 야당과 노조, 기득권이 버티고 있는 의제일수록 추진 속도가 ...

2023.05.09 18:30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

2023.04.23 09:10

尹 "기득권·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엔 미래 없어"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2023.01.01 10:05

현대판 골품·음서 타파해야 혁신과 발전 이뤄져

고대 국가는 왕조가 바뀌거나 내부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력이 재편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는 신분 구분이 엄격했던 사회로, 신분 제도나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지키려 했습니...

2022.06.27 10:03

고개숙인 이재명 "대장동, 반성과 사과부터 했어야…죄송"

"저의 부족함이 많은 분들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다양한 구설수와 논란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는 20일 새벽 페이스북에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2021.11.20 10:54

이재명 지지한 우원식 "1% 기득권의 차가운 능력주의 넘을 적임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4선이자 당내 '을(乙)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저는 이길 수 있는, 이겨야 하는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며 "1% 기득권의 차가운 능...

2021.07.14 13:56

김동연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 [홍영식의 정치판]

야권의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장외 유력 대선 주자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

2021.06.26 13:05

노조 "전기차 온라인 판매 말라"…LPG 충전업계 "수소충전소 안돼"

지난 5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선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 테스트카의 생산라인 투입 여부를 놓고 노사가 몸으로 맞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아이오닉 5 양산라인에 투입할 인력 규모(맨아워·man hour)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2021.03.21 17:31

한명에 일 몰빵시키고 둘은 놀면서…안 열리는 취업문, 노조가 막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직원 두세 명이 한 조를 이뤄 일감을 한 명에게 몰아주고 두 명은 쉬는 ‘묶음 작업’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퇴근하는 직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2020.10.06 17:37

기득권 포기 강조한 황교안 "우리가 희생해야 국민이 함께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우리가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 대현체육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어려운 싸...

2019.11.16 20:34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지지자들이 힘 몰아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모처럼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규제 혁신’을 외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답답하다”며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당일 전격 취소했다. 회의 연기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작은...

2018.07.03 18:47

"한국서 정치는 나이 들어서 하는 '영광'… 신인들 발 못 붙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을 대표해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도전했던 30대 정치 신인들은 제도권 정치의 높은 벽을 절실히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차례 선거 경험과 선출직 경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들이 쳐 놓은 기득권 때문에 힘든 선거를 치렀다고 ...

2018.06.17 18:55

사생결단 싸우던 여야, 의원 잇속 챙길 땐 "우리가 남이냐"

국회는 ‘기득권의 제왕’으로 불린다. 입법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여야는 똘똘 뭉쳐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간다. 정당도 현역에 기득권을 몰아줘 ‘현역 프리미엄’을 쥔 국회의원들은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

2018.03.09 18:27

교수 기득권에 막혀… '혁신 무풍지대'된 대학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이공계 최고 인기 학과로 떠오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정원이 55명에 불과하다. 컴퓨터사이언스(CS) 전공자가 600여 명에 달하는 미국 스탠퍼드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은 물론 연세대(118명), 고려대(115명) ...

2018.03.08 18:48

"인사 기득권 못 놓는다"… 개방형 공직 60%가 공무원 출신

공직사회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모습은 경직된 인사 관행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개방형 직위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이 제도는 ‘민간 인재 수혈’을 목표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처음 도입됐다.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

2018.03.0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