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대형 증권사, IB 도약 길 터줘야"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 집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즉 대형 증권사들로 하여금 ...

2013.01.24

"中企 육성에 필요한 자금 대줄 곳은 바로 자본시장"

“중소기업 육성과 창조경제 같은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중림동 사옥에서 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3.01.24

'돈맥경화' 금융투자시장…퇴직연금 활성화가 답

호주는 은퇴한 노인의 천국이라 불린다.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머서가 주요 18개국의 연금시스템을 평가한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MMGPI)'에서 호주는 매년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다. 호주 노인들은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제도 덕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다. 슈퍼...

2013.01.22

전문가 10명 중 7명 "무상보육보다 국·공립 시설부터 늘려야"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의료비 절감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 정부 관계자 등 보건·복지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보육시설 너무 모자란다” 전문가의 60%(2개 복수응...

2013.01.22

성장성 높은 中企 코스닥 진입 쉽게…자금조달 숨통 틔워야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735개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도 전년 대비 27개나 감소하면서 1997년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증시 침체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도 전년에 비해 80% 이상 급감했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얼어붙으면서 ...

2013.01.22

식품·의약품 안전 식약처가 '총괄'…농림·복지부 업무 흡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부문을 흡수하며 명실상부한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콘트롤 타워가 됐다.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존 식약청을) 식약처로 지위를 격상하고 기능을 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 철학이 반영돼 있다”며 “빈번한 식품...

2013.01.22

외교부 '허탈'…"교섭권까지 뺏기다니… "

22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 세부계획에서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 관련 조직 모두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 주게 됐다. 통상교섭본부 분리를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교부는 세부개편안에서 이 안이 확정되자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준다는 정부 조직개편 발표 이후 통상정책과 교섭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

2013.01.22

미래부로 뭉친 옛 과기부, R&D 집행·예산 배분 한손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응용 R&D 기능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기능이 다시 한곳으로 모이게 됐다. 미래부가 R&D 집행을 하면서 예산 배분 조정까지 맡아 참여정부 때처럼 예산을 사용하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할 때 나오는 갈등과 모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교...

2013.01.22

최종승자는 '미래부'…과학·ICT부터 방송컨텐츠까지 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 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의 하이라이트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브랜드 부처’라는 점에서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 뚜껑이 열리자 “예상보다 훨씬 막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7개 부처 과학기술·ICT 기능 통합인수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

2013.01.22

한국이 갈 길은…그리스냐 스웨덴이냐

한국이 205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복지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그리스 등 남유럽형 복지국가 모델과 비슷해져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2050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

2013.01.22

사모펀드 규제법만 15개…금융투자社 '의욕상실'

“최근 파생상품 관련 부서에서만 5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두 입사한 지 3년이 채 안된 직원들입니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비전이나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전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이중 삼중의 규제 아래서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자본시장의 첨병인 금융투자업계...

2013.01.21

할 스콧 하버드대 교수 "주식·채권시장 커져야 실물경제에 유동성 공급 원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태를 비롯해 모든 금융 위기는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돈을 잘못 빌려줬다가 생긴 문제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이 아니다.” 금융규제 분야 권위자인 할 스콧(Hal S Scott)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사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선 자본시장 육성보다 규제나 소비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

2013.01.21

자본시장 '돈가뭄'

국내 자본시장이 작년부터 심화된 '돈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장기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기는커녕 개인들의 단기자금마저 빠져나가고 있다. '돈가뭄'은 주식거래대금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2011년 6조8631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작년에 4조8236억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는 4조512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201...

2013.01.20

61개 증권사 순익 45% '뚝' 금융투자업계 '생존 벼랑'에…

중형 증권사 주식자본시장(ECM) 팀장인 A씨는 올해 연봉 삭감을 각오하고 있다. 실적이 거의 없어서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업공개(IPO) 주관사 수주를 2년 전부터 공들여왔지만 물 건너갔다. 증시 부진으로 지난해 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또 연기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중소형 비상장업체들에 IPO를 권유하고 있지만 별무소득이다. 대기업 계열 H증권사의...

201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