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융거래정보 보존기간 확대法' 논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 보존 의무 기간 확대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 포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보존 기간을 늘리면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2023.07.03 18:56

"검수완박, 잘못됐고 잘못됐으며 잘못됐다" [최진석의 Law Street]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2022.09.28 07:00

인권위, 총장 승인받아 학생회 조직하라는 학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회를 만들 때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소식지를 배포할 때 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한 학칙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삭제하라고 권고했다.3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단체가...

2021.10.03 19:46

"시민 건강 위협 막아야" vs "방역 빌미로 자유 침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교회 등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 대면 예배를 잇따라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2021.07.25 17:55

헌법소원 작년 3000건 넘었지만 10건 중 8건은 심사 못 받고 각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하는 모양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

2021.02.17 17:21

"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

2021.02.17 15:01

설 연휴 가족끼리 5인 모임 금지…일각선 "기본권 침해"

정부가 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척끼리는 물론 결혼한 자녀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만남도 금지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

2021.02.02 15:11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코로나검사 거부 '테러' 규정"

정부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

2020.10.05 17:31

朴 반대했지만… 법원 '1심 선고 생중계'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2018.04.03 18:30

인권위, '기본권 강화' 개헌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인권위 헌법기구화' 방안도 명시…국회 제출 놓고 위원 간 갑론을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병역 대체복무제, 기본소득제, 인권위 헌법 기구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2017.12.0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