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다시 도진 반값·기본 시리즈 [홍영식의 정치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2023.04.30 10:08

"신용불량자 대출도 금융"이라는 경기도

지난달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정인 이곳에서 ‘청년 기본금융’ 사업 예비설명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금융회사들을 불러모아 도내 청년이면 누구나 1인당 500만원을 연 3% 안팎의 낮은 금리로 10년간 빌릴...

2022.02.03 17:13

이재명표 1조원 청년대출…경기도 '은행 동원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청년 기본금융’이 결국 은행의 ‘팔 비틀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의 친정인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본대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총 1...

2022.01.20 17:15

'반쪽짜리 팩트'로 대학생과 토론한 이재명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기조와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며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低利)로 (돈을) 장기간 빌릴...

2021.12.08 16:43

與 빅2 '전국민 복지' 경쟁…'재원은 빈칸' 포퓰리즘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장기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 수준으로 인하해 금융 ...

2021.08.10 17:59

이재명 '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공약…전문가들 "비현실적"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장기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

2021.08.10 16:38

이재명, 전국민 1천만원 대출이 1조면 된다고?…'반전 결과' [이호기의 금융형통]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부터 주창한 '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이 마침내 이달 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계'로 잘 알려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지난 2일&nbs...

2021.06.13 16:00

이재명표 '기본대출'…청년층 누구나 연 3% 금리로 1000만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한 ‘기본대출’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재명계 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만 19~34세 청년층이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연 3%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김병욱...

2021.06.02 17:30

이재명 "기본대출, 수급자 전락 막아줄 것…국가재정에 이익"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발권력"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게 포용금융,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고 주장했다. ...

2021.06.02 15:49

'이재명표 기본대출' 구상 입법으로 구체화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

2021.05.02 18:16

이재명 '기본대출' 속도 내나…경기신보, 1천만원에 연이자 3% 제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신용도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경기신보는 최근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2021.03.05 21:23

"무주택자엔 집 주자"…이재명 '기본주택' 지원 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보편복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임대형 기...

2021.02.25 11:07

급진 아젠다 쏟아내는 이재명…'反시장적 포퓰리스트' 인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아젠다를 쏟아내고 있다. 대선 지지율 1위인 여권 잠룡으로서 경기도를 넘어 ‘여의도’까지 보폭을 넓히며 사실상 대선공약을 줄지어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

2021.01.26 17:29

이재명 여의도에 뜨자 여야 국회의원들 40여명 대거 모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

2020.11.02 15:16

경기도민 10명중 9명, '24% 등록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낮춰야 응답'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9%는...

2020.10.15 09:41

"우린 동물 아닌 사람"…기본대출·지역화폐 논쟁 키우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대출과 지역화폐 논쟁을 키우고 있다. 재계와 연구단체에서 시장 왜곡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지사는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17일 SNS에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

2020.09.17 09:57

성남시장 시절 '빚 탕감' 운동 벌인 이재명…'기본대출' 뿌리 됐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최근 '기본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대출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장기대출제도가 골자다.16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돈 3...

2020.09.16 10:08

이재명 "기본대출제가 포퓰리즘? 끝장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주장한 저금리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기본대출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자 14일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며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

2020.09.15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