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과방위 문턱 넘은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 등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AI 기본법이 ...

2024.11.26 18:05

27일 '공급망 기본법' 시행…국정원, 경제안보 '워치 타워'로 나선다

오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알리는 '워치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를 위해 본격...

2024.06.25 10:28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해결되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허용,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올해 중요 과제로 꼽았다.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해결...

2024.04.02 14:56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

우리 법 표현들이 일제 잔재로 신음하는데 국회는 뭐하나 [서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상처럼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 법이 그렇다.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

2024.03.28 10:10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

2023.12.07 20:44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기후위기대응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박았다...

2021.08.31 19:17

'복면금지법' #위헌 영어로 뭐게?

▽▽PLAY▽▽ 오디오래빗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오세인의 미니영어]#위헌이 영어로 뭐야?위헌은 영어로 ‘unconstitutional’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2019.11.26 12:26

중국 홍콩통치 기본법 채택...자본주의체제유지등 골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4일 오는 97년 중국반환이후 홍콩의통치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전인대는 이날 총 대의원 2,713명 가운데 찬성 2,660대, 반대 16, 기권29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본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 이후 50년동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 구성될 홍콩의회...

1990.04.06

정부, "기록보전 기본법" 제정키로

정부는 고도정보사회의 심화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기록보존에 관한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선왕조의 5대사고와 같은 권역별 문서보존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김욜래총무처장관이 말했다. 김장관은 이기본법은 국가기록물수집의 근거와 범위등을 명문화하고 현재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민간조직에 분산돼있는 수집/보존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역사적 가치있는 기록물이 민족...

198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