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협력 기본지침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정부

정부는 27일 관보를 통해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했다.** 북방국가 여행시 외무장관 허가 받아야 ** 이 기본지침은 국내거주 국민이 북방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할 경우외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외무부장관은 안기부장및 관계부처장의의견을 조회해 허가하고 국내거주 국민이 해외여행중인 경우에는재외공관장을 통해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1989.05.27

남북교류 협력 기본지침 확정

정부는 27일 하오 이홍구통일원장관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2차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본지침"을 확정, 오는 29일 국무총리주재의대북한및 북방교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지침은 앞으로 남북한주민이 남북을 상호방문할때는사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했으며 물자...

1989.04.28

제3국 대북접촉도 허가받아야...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채택

*** 문화/학술행사등 개별접촉 불허 ***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주민과 접촉을 가지려할 경우 반드시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체육행사등에서 우연히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허가나사후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띠라 27일 하오 이홍구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

198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