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끌어낸 野

야당 의원들이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

2024.11.28 17:30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에…與 "만시지탄"vs 野 "국민 배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며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

2024.10.02 16:35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돼?"…초등생 학대한 교사 재판행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24.09.09 16:08

텔레그램 창업자 폭발…"사용자의 범죄로 CEO 기소는 잘못"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체포한 프랑스 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플랫폼 사용자가 저지른 범죄로 운영사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자신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만약...

2024.09.06 09:44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

2024.08.27 14:27

'코인 기소' 김남국 "99.6% 손실도…더러운 놈들" 격분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그간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격앙된...

2024.08.27 07:39

검찰 '尹명예훼손'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前대변인 기소

'20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

2024.08.13 14:42

檢, 롯데월드서 벨루가 방류시위 벌인 시민단체 대표 기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해양환경단...

2024.07.31 08:54

건국대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결국 '재판행'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2024.07.25 20:37

檢,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친 일당 기소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

2024.07.18 17:28

"체온 42도까지 올랐는데"…폭염에 손놓은 원청 대표 '재판행'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원...

2024.07.01 18:14

"상법개정땐 배임죄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

2024.06.14 18:23

"배임죄 폐지해야"…이재용 기소한 이복현 변심했나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

2024.06.14 11:50

제주 산방산서 구조된 관광객…재판에 넘겨졌다, 왜?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관광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제...

2024.05.02 20:46

'8억대 뒷돈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59)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씨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

2024.04.25 14:53

"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

2024.03.29 14:00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

2024.03.22 16:33

검찰, 'LH·조달청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6~10월 조...

2024.03.14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