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넣어 의학적 효능' 광고…헌재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양배추, 양파 등의 원재료를 갈아 넣어 모든 영양소를 담았다는 식의 광고를 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

2020.12.08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