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거쳐야 방산기술 수출…심의에만 1년6개월 걸려

국내 방위산업 기업이 기술을 수출할 때 심의에만 1년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단계에 걸친 절차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산업계의 목소리가 크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기술 수출 심사는 총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과...

2024.11.1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