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大 노무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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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어렵게 하는 법안만 10여개…불황때도 기업 손발 묶여
5년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이 모호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우려가 높은 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여야 의원들이 상정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10여건이 국회에 계...
2014.11.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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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이어 서비스업까지…무섭게 번지는 사내하도급 갈등
민주노총은 13일 “케이블TV사업자 씨앤앰과 대주주 MBK는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 대량 해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은 원청인 씨앤앰과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씨앤앰에 해고 철회는 물론 파견법에 따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근 이 같은...
2014.11.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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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구인難인데 주말 근로자 뽑으라니…中企 "의원들 현장서 일해보고 법 만들어야"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당 52시간,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최대 8시간까지 추가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줄어든다. 새누리당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법...
2014.11.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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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국회…고용부는 '속앓이'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보겠다며 협상무대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회로 가져간 정치권이 두 달 만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는 자리였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과 노사정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2014.11.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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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兆 휴일수당 쓰나미' 기업 덮치나
통상임금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렀던 산업계가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인 데다 기업들은 7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2014.1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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