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승사자' 거취 두고 딜레마에 빠진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칸 위원장을 유임시키자니 민주당 거액 후원자들이 반발하고, 새 인물로 대체하자니 당내 강경파가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예...

2024.10.10 18:09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예측이 있지만 역풍이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이변...

2022.03.07 17:28

총수 지분 '0%'인데…사익편취 도구라는 정부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0%인 기업도 계열사와 거래하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제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자회사라면 직접 보유 지분이 없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학계와 법조...

2020.09.27 17:44

뒤에서 웃는 공정위 '전관'들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영입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규제를 강화해 자신들의 퇴직 이후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

2020.09.27 17:27

기업 옥죄는 韓…美 의회는 '반도체 의기투합'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25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제정한다.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한국 대만 등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

2020.06.11 17:20

이용우 당선자 "30년 넘은 수도권 규제 재정비해야"

이용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사진)가 24일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는 획기적으로 풀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잣대로 규제하면 국...

2020.04.24 17:38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투자 억압환경, 그냥 둘 건가

현장과 동떨어진 ‘유턴 지원정책’ 탓에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수가 미미하고, 일시 복귀 후 해외로 다시 나가는 일마저 빈번하다는 한경 보도 ( 10월8일자 A1 , 3면 ) 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유턴 지원책이 시행된 2013년 이후 5년간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원이 아니라 규...

2018.10.08 18:20

윤종용 "규제 확 풀어 기업인 신바람 나게 해달라"

“한국의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온 긍정적인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살려내 한국을 성장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지, 아니면 더 후퇴시킬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렸습니다.”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9일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

2017.05.10 00:43

일자리 외치면서…국회 '경제 역동성' 떨어뜨리는 법안만 쏟아내

여야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거대 야당이 대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2월 국회에서 일부가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

2017.02.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