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가 지배구조 흔드는 '트리거'…개편 논의는 공회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너 일가의 지분이 급감하면서 외국계 자본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

2024.10.15 18:17

재계 "주주 충실 의무 생기면, 정상적 의사결정도 소송 걸 것"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현장이 혼란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lsq...

2024.06.26 18:17

이복현 "이사회, 주주에 책임성 져야…하반기 '골든타임' 잡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의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모두에 대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기업지배구조 바꿔야...

2024.06.26 11:22

KT 지배구조 TF 첫발…참가 후보자 9명 추천

국민연금 등 KT 주요 주주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 참여 후보자 9명을 추천했다. 이 TF는 KT의 차기 대표와 사외이사 선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KT는 지난 12일까지 지분 1% 이상인 17개 국내외 주요 주주로부터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9명을 추천받았다고 13일 발표...

2023.04.13 10:57

금융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할 것"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컨퍼런스 서울 202...

2022.10.05 16:12

일본 대기업, 女 아나운서 사외이사 영입 바람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대기업들이 여성 아나운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인 SBI홀딩스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다케우치 가나에(竹内香苗·41세· 사진 ) TBS 아나운서를 사외이사에 선임했다. 지난해 사외이사로 영입한 구보 준코(久保...

2020.07.22 08:06

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정표 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근접하며 쉽게 후퇴하지 않을 ...

2019.03.17 17:46

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정표 될 것"

"전자투표제, 주총일 분산, 대표이사-이사회 분리 흐름 나타나" "기업 지배구조 시대·국제적 흐름에 근접…긍정적 진화 기반 다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국내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 대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

2019.03.17 12:09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세진 압박… 로펌들, '구원투수' 나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은 회사의 ‘명운(命運)’을 거는 일이다. 기업마다 개편 방안이 다르고 따져봐야 할 법률적 리스크도 복잡하다. 복잡한 기계를 다루듯 정밀한 법적 자문이 필수다. 국내 대형로펌이 지배구조 관련 전문성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다. 로...

2018.06.20 16:49

"총수 일가 갑질·불법경영 근절…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해법"

박헌용 더나은IT세상포럼 의장, 기업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주장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 불법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독단적 경영방식, '일감 몰아주기'...

2018.05.30 10:01

김상조 "주주, 기업 지배구조 평가때 위법 있는지 주시"

엘리엇 등 공격에 "필요하면 상법·자본시장법 개선 검토"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선택 고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2018.05.28 11:23

김상조 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한순간에 바꿀 수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은 10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를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적은 코스트(비용)로 지배구조 개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2017.07.10 09:11

'김·장' 효과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까지…기지개 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있는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으로 해당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빨라질 것...

2017.06.02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