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中 공산당이 '섬뜩한' 이유 [허란의 경제한끼]

 허란의 경제한끼'는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한 끼 같은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는 9일 유튜브채널 한국경제의 ‘허란의 경제한끼’에 출연해 지금 증시에서 가장 ...

2021.08.10 10:40

손경식 "기업규제법 무분별하게 생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우리나라에선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으로 찾아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이 실장은 &ldqu...

2021.04.08 19:31

"세금 더 못견뎌"…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났다

세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제2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다.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실리콘밸리가 기업 규제와 관료주의로 물들었다고 비판하면서다. 미국 내 50개 주(州)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세율도 세...

2020.12.09 17:20

朴의장 중재…'기업규제 3법' 처리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등 쟁점법안은 다음주에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

2020.12.04 17:30

'기업규제 3법'도 9일 처리하겠다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야당 반발이 여전한 일부 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여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2020.12.02 17:21

예산 고비 넘자마자…이낙연 "공수처법 9일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마자 ‘이낙연표 개혁법안’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

2020.12.01 17:2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기업들이 이끌어왔다.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도 번성하게 된다.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한 4대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무기를 혁신하여 '군사력'이 강하게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도한다. 둘째, 돈이 많고 '국제금융노하...

2020.11.30 09:00

구글 창업자, 지분 6%로 '51% 의결권'…韓, 지분만큼 행사도 막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기업 정보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다. 대주주 항목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이름이 없어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파벳 주식은 클래스 A와 클래...

2020.11.22 17:21

與 '3%룰' 막판 진통…'5% 이상론'도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 의결권 적용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온 공정경제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당의 최종 방안을 정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한정애 정책...

2020.11.12 17:19

기업들 호소·위헌 논란에도…상법개정안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까지 일고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재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여권과 법무부는 상법개정안과 집...

2020.10.29 17:32

與 국감 끝나자 입법 몰아치기…"택배사업도 등록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규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5&middo...

2020.10.27 17:30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기업규제 3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

2020.10.19 17:25

與, '기업규제 3법' 신경전…"기술 전쟁, 투정으로 보면 안 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출신의 같은 당 박홍배 최고위원이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안을 언급하며 ...

2020.10.16 11:03

"규제 3법, 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는 꼴"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꺼낸 얘기다. 이날 간담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정부...

2020.10.14 17:51

기업규제 몰아치는 와중에 임원들 불러…이재갑 장관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요 기업 임원들을 불러 모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협조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

2020.09.25 17:12

'공정경제 3법' 속도내는 與…정책위內 의견수렴 TF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정책위원회에 공정경제 3법만을 다루는 별도의 TF를 만들 계획”이라며 &l...

2020.09.23 17:48

"기업 장악법 돼선 안돼"…野, '기업규제 3법' 반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의사를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김 의원은 "상법&m...

2020.09.23 10:11

與 "공정경제 3법, 기업 의견 듣겠다…숙의의 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

2020.09.23 10:09

상법 개정안, 코스닥 기업에 더 위협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상법 개정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을 매입한 뒤 단 사흘 만에 상장회사에 대...

2020.09.22 17:47

"경제민주화는 낡은 슬로건"…규제 3법 작심 비판한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30년간 들어온 낡은 슬...

2020.09.2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