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년대 수준으로 규제 없애겠다"… 백악관서 '가위질쇼'

'레드 테이프' 커팅식…"규제 분량, 60년대 2만쪽에서 현재 18만쪽으로 늘어"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규제철폐를 상징하는 이색 이벤트를 열었다. AP통신, NB...

2017.12.15 11:19

(2일자) 좀더 과감한 기업규제 완화를

정부가 각종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들에 가해진 각종 규제들을 상시 구조조정체제에 맞게 완화하는 것은 시장자율원칙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볼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수출이 3개월째 계속 줄고 투자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요즘은 특히 이같은 규제완화가 기업의욕을...

2001.06.01 17:11

LG.SK등 혜택 거의 없어 '섭섭'..수혜 못본 기업

LG와 SK는 별 재미를 못봤다. LG그룹은 외국인 합작법인인 LG니꼬동제련에 대한 50% 출자금 1천4백16억원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과 지난 98년 2월 폐지된 소유분산 우량기업 제도를 부활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전력 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하려는 SK그룹도 계속 출자총액 규제를 받게 돼 한도초과분(5조...

2001.06.0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