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허용하라" SSM법 첫 행정소송

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금지(유통산업발전법)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법'을 고려해,유통법 통과 전에 개점 신청을 한 매장에도 개점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 · 시청이 많은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2011.05.24

韓ㆍEU FTA 다급한 與, SSM법과 맞바꿔

현재 전통상가 500m 이내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 금지'범위가 1㎞로 대폭 강화된다. 법 적용이 끝나는 일몰 시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통상가와 가까운 골목상권 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는 SSM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했다.지난해 11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

2011.05.03

SSM업계 "신규사업 접으란 얘기" 반발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규제를 받지 않고 점포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대폭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워진 신규 출점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탓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SSM규제법에 맞춰 짜놓은 사...

2011.05.03

킴스클럽 인수전 개막…SSM 시장재편 예고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도를 재편할 킴스클럽마트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이 소유한 SSM인 킴스클럽마트의 지분 100%를 사들이기 위한 예비인수계약서 접수가 30일 마감된다.킴스클럽마트는 전국 54개 매장이 있고 지난해 기준 매출 2천859억원에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매장수로 보면 SSM 업계 5위지만 킴스클...

2011.03.29

'간판 달겠다' SSM 입점추진 또 논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원점 사업 조정 중 간판설치 신청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노원구에서 사업 조정이 진행중인 점포에 다시금 입점 절차를 재개해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29일 노원구청 등에 따르면 삼성테스코는 지난 25일 노원구 상계6동의 '하라프라자' 건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간판을 달겠다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문제는 홈플러스를 운영하...

2011.03.29

`간판 달겠다' SSM 입점추진 또 논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조정중 `개점 일방통보'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노원구에서 사업 조정이 진행중인 점포에 다시금 입점 절차를 재개해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29일 노원구청 등에 따르면 삼성테스코는 지난 25일 노원구 상계6동의 '하라프라자' 건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간판을 달겠다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28일 정식으로 개점 절차...

2011.03.29

롯데슈퍼 '소형 가맹점'으로 SSM규제 넘었다

롯데슈퍼(롯데쇼핑 슈퍼사업부문)가 업계 최초로 점포 수 300개를 넘어서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SSM규제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가맹점과 마켓999 등 소형 점포 위주로 꾸준히 출점했다. GS수퍼마켓 및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의 격차를 ...

2011.03.23

SSM 빅3, 킴스클럽마트 인수 '한판 승부'

롯데 GS 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빅3'가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탓에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54개 점포를 보유한 킴스클럽마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킴스클럽마트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

2011.03.16

법제처 “지자체 SSM 강제이행 안 돼”

[한경속보]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을 6일 내렸다.입점 지역이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과잉 조례'를 만들거나 임점예고 제도를 의무시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

2011.03.06

법제처 "SSM 강제이행 지자체 조례는 위법"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을 6일 내렸다. 입점예고 제도를 의무시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는 전북도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입점예고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

2011.03.06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SSM 영업시간 줄여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을 무차별 잠식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하루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한 달에 3차례 이상 휴업하라"고 주장했다.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

2011.02.18

SSM 인천 개점 중단 삼성테스코 손배소 기각

법원 "지역 상인 영업방해가 원인 단정 못해"삼성테스코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인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7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운영업체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인들의 방해로 매장 개점을 못해 영업손해를 입었다며 상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

2011.02.17

SSM 개정법 효과 '톡톡'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SSM 관련 개정법이 시행 두 달만에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SSM의 출점은 줄어들고 있고, 사업조정 타결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SSM 관련 개정법이 통과된 뒤 대기업들의 SSM 출점 수가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SSM의 월 평균 출점수...

2011.02.14

"SSM 규제법, 개정 2개월 만에 효과"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이 지난해 12월 개정안 통과 이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은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조정 타결 실적은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

2011.02.13

출점규제 받는 SSM…'인터넷 슈퍼'로 돌파구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격적인 출점이 어려워진 주요 SSM 업체들이 '인터넷 슈퍼'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올해 인터넷 슈퍼 매출 목표를 작년(1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 · 장년층을 위해 '전화 주문...

2011.02.13

전북 자치단체, 'SSM 진입' 저지 힘모은다

군산시 등 곳곳서 '전통시장 방어망' 구축전국적으로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지역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방어망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20일 도내 자치단체와 시의회에 따르면 SSM이 우후죽순으로 시.군에 진입하면서 재래시장 등 지역...

2011.01.20

유통·상생법 개정 이후 SSM 갈등 줄었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갈등이 잦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걸려 있던 75건의 사...

2011.01.03

SSM 규제법안 통과 등 中企 10대뉴스 선정

중소기업청은 직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가장 득표가 많았던 뉴스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국회 통과'였다. 2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이, 3위는 '골목슈퍼 나들가게로 부상'이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뉴스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중기청...

2010.12.30

"올해 유통업 최대 뉴스는 'SSM 갈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유통업 10대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88.0%. 복수응답)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SSM 문제는 지난해 대한상의가 같은 조사를 했을 때도 유통업 최대 뉴스로 꼽혔었다.대한상의는 "SSM이 상권을 확대하면서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었고 일...

2010.12.20

광주 광산구의회 SSM 규제 조례 첫 제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의회가 최근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동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