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채 1673조원 '사상 최대'…GDP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근접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D3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2...

2024.12.12 18:12

"한국 경제 굳건, 오해 풀자"…부랴부랴 日 만난 F4

탄핵 정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경제 수장들이 대외신인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해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마지 히로미 일본 증권거래소...

2024.12.10 15:00

기재부 "여야정 비상점검회의 협의체 구성시 적극 참여"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가 구성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10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단에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4.12.10 13:18

금융당국 "금융·외환 시장 정상화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2024.12.04 08:14

금융당국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2024.12.04 00:49

공시가 상승에…종부세 대상 41만→46만명

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의 전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 ‘강남 3구&...

2024.11.26 17:45

내수 살아난다더니…7개월 만에 말바꾼 정부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 시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손님 없이 주인 홀로 가게를 지키는 점포가 눈에 띄게 많았다. 이불 매장 직원 박미영 씨(64)는 “장사가 잘 안돼 자진해서 월급 3분의 1을 반납했다”며 “오전 9시에 가게를 여는데...

2024.11.15 17:48

당국, 7개월 만에 환율 구두개입…"과도한 변동성엔 안정조치"

미국 대선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선을 뚫자 결국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은 보유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환율 급등락을 줄이...

2024.11.14 09:40

디딤돌 대출·상법개정…잇단 정책 혼선

디딤돌 대출 혼선 사태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각종 정책 현안에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4.10.29 17:43

스테이블 코인 '탈세·환치기' 칼 뺐지만…"외환관리 구멍 막기엔 미흡"

정부가 25일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대응 방안은 암호화폐거래소 등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탈세,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

2024.10.25 17:58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2024.10.25 17:55

'일시적 수출 감소'라지만…美 대선 등 불확실성 커져

올해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전 분기...

2024.10.24 18:13

너무 낙관했나…한국은행 '금리인하 실기론' 확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수출 낙수효과에만 기댄 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내수의 성장...

2024.10.24 17:58

"의원님 차량인데"…인도 불법주차 조장한 정부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광장엔 검은색의 대형 차량들이 일제히 주차돼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광경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지나다...

2024.10.10 16:04

韓 '선진 국채클럽' 가입…기업 자금조달 비용 줄고, 환율 안정 효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 금융시장으로 격상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한국 국채가 &l...

2024.10.09 17:56

韓 '채권 선진국' 합류…최대 90조 들어온다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이다. 한국 국채가 미국 일본 영국 등 25개 주요국과 함께 채권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선진...

2024.10.09 17:55

기재부 간 이창용 "민간 뛸때 정부 방해 말아야"

“이제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꿔야 합니다. (구조개혁의) 정답은 민간이 뛸 때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교육·인력 등의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

2024.09.30 17:36

홍콩 금융기관 찾은 김범석 1차관…"국채지수 편입 긍정 기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세 번째)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사흘간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한국 경제·금융...

2024.09.18 17:00

최상목 "금투세 폐지하고 밸류업 추진할 것" [KIW 2024]

"현재 자본시장의 문제점이 20년 전 제가 재정경제부 과장으로 일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증시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2024.09.09 10:47

외평기금 대폭 줄여 '운용적자' 축소…세수 펑크에도 대응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1967년 조성된 정부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인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간...

2024.09.01 17:52